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부산지방법원 1주일 걸린 후기)

전세 보증금과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시끌시끌한 기사를 많은 요즘…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나?’ 생각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코로나 시국 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정면으로 얻어맞은 시기에 집을 구했던 터라…

그래도 대비는 해둬야겠다 싶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임대인 :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네요.

나 : 새 임차인이랑 별개로,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돌려주셔야 해요. 이사 갈 곳의 잔금도 있고…

임대인 : 돈이 없어요.

나 : 저희 계약만기일까지 보증금 주셔야 합니다.

(맨 위 대화부터 다시 반복)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을 공유하여, 필요하신 분들이 꼭 도움을 받길 바래봅니다.

▼ 서울 사람이라면? 관악구/금천구 전세사기 해결 후기 ▼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코로나 시국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겪으며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설마’가 현실이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 초본/등본 (혹시 모르니, 등본도 준비했다, 나는 초본만 제출함)
2. 등기부 등본(제출용으로 출력해야 함)
3. 계약서 사본(연장 계약을 했을 경우, 모든 계약서) –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도장이 아닌, 신고필증으로 한 경우)
4. 계약해지 통보자료 사본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있는)
   1. 문자일 경우, 임대인 연락처 및 메시지에 대한 대답 필수
   2.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한 날짜 필수
   3. 통화녹취일 경우, 공인 속기사의 날인이 녹취록
5. 현금 약 5만 원 정도 (4.x만원 정도 소요, 만 원짜리로 준비해 가는 게 좋음, 잔돈이 조금 나옴)

모든 서류를 챙겼다면, 주소지의 해당 관할 지방 법원으로 갑니다.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방문

부산사람이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태극기가 펄럭-)

부산지방법원을 방문이라면 참고로…

입구에서 당당하게 정면으로 걸어 올라가면 ‘민원신청’ 이랑 아-무 관계없는 입구가 등장합니다…(민망)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지, 안내문이 잘 적혀있습니다. (머쓱) 부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민원업무이므로 GATE1 or GATE6으로 가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사기를 당했다면 이 단계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단계 이전에 진행하는게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양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간 후, GATE1로 들어가, 건물 내부를 살짝 돌아서 종합민원실로 갔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렸다가 담당자분께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준비해 왔는지 체크를 해주십니다.

필요서류가 잘 구비되었다면,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주시고,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내용을 보고 적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마음대로 적지 말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담당자분께 계속 여쭤보면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적으며 손이 덜덜 떨렸던…)

나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 계약일을 구분하여 날짜 모두 적어야 하고,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최초 + 증액)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작성되면, 이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과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와야 합니다. (처음에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해 주실 때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부산지방법원 방문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합니다.

등기국에서 등록세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고(현금)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부산지방법원 신한은행 방문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돌아와서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을 방문합니다.

들어가서 직원분께 대기표를 뽑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다시 처음의 종합민원실로 가서 작성한 신청서, 필요서류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담당자분이 서류를 모두 체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말씀드리고, 받아둬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길 기다리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소요 시간

작년 1월 기준으로 약 1주일 정도 후 법원에서 판결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이 반환을 해주면, 이런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화가 나고 지치네요.

아무튼,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혹시 부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서류나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약

1. 지방 법원 방문 (부산지방법원 기준)
   • 민원실로 가서 대기표를 뽑고 상담 요청
   • 서류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2. 등기국 방문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
   • 등록세 등 수수료 납부 (현금 결제)
3. 법원 내 은행 방문 (신한은행 기준)
   • 수수료 추가 납부 후 영수증 수령
4. 법원으로 돌아가 접수 완료
   • 필요 서류 + 신청서 + 영수증 제출
   • 부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반드시 수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주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만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하세요.
3.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대응하세요.

전세 사기 피하는 꿀팁 더보기

✅ 서울 금천 /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은 후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

✅ 월세 계약 주의사항 5가지 사기, 피해 막는 TIP 모음